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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예산 13억→9억5000만불 삭감…LA시 내년 예산안 공개

홈리스 구제 비용이 일부 삭감된 LA시 내년(2024~2025) 예산안이 22일 공개됐다. 내년 시 예산은 총 128억2207만2685달러로 올해 131억여 달러보다 약 3억 달러 줄어든 액수다. 이번 주초 시의회가 휴회한 가운데 캐런 배스 시장은 22일 오전 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 규모와 핵심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예산도 수천 명의 홈리스를 길거리에서 구하는 비용 9억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며 “다만 발의안 HHH와 시 공채 발행안이 완전하게 집행되면서 재정 부담을 소폭 줄이게 됐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예산 규모가 축소 됐어도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긴급성은 여전히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는 지난해 총 131억 달러의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에 투입한 바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주요 공석인 직책을 서둘러 채우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도로정비, 청소, 시설 보수, 환경 위생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고용을 더욱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직 채워지지 않은 보직은 시청 내 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공무원 봉급으로 약 1억5200만 달러를 책정해 지난해 소비한 1억2400만 달러에 비해 20% 이상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과 각종 비용으로 4983만여 달러를 쓴 시의회는 내년에 총 예산을 376만 달러로 줄여 책정한 상태다. 가장 크게 시의회 직원 봉급 부문에서 1200만 달러 가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위 엄단을 강조해온 시장의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도 전체 예산을 90여 만 달러를 올린 622만 달러 가량으로 책정해다. 최대 부서인 경찰국도 소폭 예산을 증액해 지난해보다 2200만 달러가 오른 19억9384만여 달러로 책정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월 한달 동안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와 시의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5월 이전에 전체 표결을 거치고 다시 시장실에 제출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내년 이번 예산안 내년 예산 소폭 예산

귀넷 내년 예산 25억 달러 제시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상이 카운티의 내년 예산으로 25억 달러를 제안했다. 헨드릭슨 의장은 "2024년 제안된 예산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과 기업의 요구 사항을 우선시하면서 탁월한 서비스 유지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자리 104개 창출, 임금 인상, 인프라 개선 등 카운티의 인구가 늘면서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전했다. 2024년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9% 증가한 25억 달러가 제안됐다. 이중 운영에 19억6000만 달러, 자본 개선에 5억4200만 달러가 배당됐다. 급여를 포함한 일반 기금 예산은 약 5억5000만 달러로 13% 증가했다. 버피 알레줄리안 금융서비스 디렉터에 따르면 직원을 위한 4% 성과급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되며,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추가 급여 인상도 포함된다. 청소년 서비스 부서의 선임 보호관찰관, 청소년 법원의 부판사, '저렴한(affordable)' 주택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등의 직위도 새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의료 호출용 소방서 차량 추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를 돌보는 '특별 피해자 부서' 예산 편성, 신호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위한 교통신호 담당 직원 고용 등의 개편도 이루어진다. 또 경제 개발 부서는 여러 커뮤니티 출신 고용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적 및 발달 장애, 심각한 정신 질환 등이 있는 주민, 보험이 없는 주민 등을 위한 보조금을 늘린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귀넷 커미션 위원회는 내달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로렌스빌사법행정센터에서 청문회를 갖고 제안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귀넷 주민들도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2일 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재산세율은 여름에 결정하게 된다. 윤지아 기자내년 예산 내년 예산 예산 편성 전체 예산

쿡카운티 내년 예산 적자 두 배 증가

쿡 카운티의 내년 예산 적자가 기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이유는 공무원 임금 인상 때문이다. 최근 열린 쿡 카운티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내년 예산이 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지난 6월의 예산 적자 예상치 8600만달러와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쿡 카운티 의회는 공무원 노조와의 임금 협상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집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쿡 카운티는 모두 60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이 중 1만명의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는 33개 노조가 내년도 임금 협상을 마쳤다. 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3500명의 공무원들과도 내년 임금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함께 5000명의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는 30개 노조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추정된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 정부는 예산 적자가 커졌지만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올리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과 지출 예정 예산에 대한 감축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쿡 카운티 정부는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2025년 중반부터는 5%를 인상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임금부터 3.5%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쿡 카운티의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2월 1일에 앞서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내년도 임금

가주 내년 예산 250억 적자 전망…주택판매 감소, 세수 줄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내년에만 2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연간 예산과 실제 결산 사이의 격차가 최소 80억 달러에서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가주 주요 하이테크 기업들의 고용 감소와 온라인 상거래 둔화, 경제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감소한 주택거래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가주 세수입은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9월부터 일반 예산을 채우는 소득세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만약 이러한 현상이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는 지출 삭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뉴섬 주지사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주택판매 예산 주택판매 감소 세수 감소 내년 예산

['트럼프 예산안' 보니] 저소득층 혜택 급감…일부 세제혜택은 연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4조4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과 인프라, 국경경비 예산 등을 크게 늘린 2019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안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데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핵심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국경장벽 건설에 향후 2년간 180억달러를 배정하는 등 국경 경비와 불법 이민 방지 등을 위해 23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 2000억달러도 배정됐다. 반면, 외교와 환경, 의료 등 비국방 예산은 대폭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및 의료지원 혜택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트럼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7000억 달러가 삭감된다. 특히 메디케어 예산은 2370억 달러가 줄어든다. ▶HUD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의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예산은 392억 달러로 줄어든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18.3%(88억 달러)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저소득층 주택 지원 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지역 커뮤니티 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개발블록그랜트(CDBG)가 폐지 위기에 처했으며, 저소득층 주택 개발 보조금을 지원하는 HOME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산도 전액 삭감된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섹션8 예산도 11.2%나 줄어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학자금 융자 = 12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자의 부담은 크게 늘게 된다. 우선, 공공 분야 근무자 대상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인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가 전면 폐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재직하면서 융자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으면 남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또한 학부 졸업생 대상 학자금 융자 상환 지원 프로그램인 '소득기준상환(IBR)'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소득의 10% 내에서 20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액을 탕감해 준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의 12.5% 한도에서 15년간 상환하면 남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푸드스탬프 = 푸드스탬프 프로그램(SNAP)의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달러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들이 받는 푸드스탬프 혜택이 현재 1인당 월 125달러선에서 90달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푸드스탬프 카드를 대상자들에게 지급해, 수혜자들이 필요한 식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식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구의 약 81%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제 혜택 연장 = 2018년 양당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이 발효됨에 따라 2016년으로 만료됐던 세제 혜택 일부가 '2017 회계연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일부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비 공제(tution and fees deduction), 모기지 보험료 공제, 차압주택 소유주 면세, 비상업용 에너지 프로퍼티 크레딧 등이 1년간 혜택이 연장된 대표적인 예다. 학비 공제 연장으로 지난해 수업료와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4000달러 이상 지출한 납세자는 과세 소득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 최대 액수는 4000달러다.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주던 조항도 살아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낸 모기지 보험료도 공제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료는 월평균 100~200달러 선이다. 차압주택 소유주 면세 혜택도 연장됐다. 주택이 차압되거나 숏세일을 하는 경우 팔린 주택 가격이 융자액보다 적으면 융자은행은 회계상 손실 처리를 위해 그 차액만큼을 차압주택 소유주의 소득으로 보고를 한다. 따라서 차압주택 소유주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큰 부담이 됐는데 올해도 최대 200만 달러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절연 공사 등을 했다면 비상업용 에너지 프로퍼티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부회장은 “많은 납세자가 수정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변화가 꽤 있다”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진성철 기자